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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전자소송 시행 시기
글쓴이 : 이만덕 2014-03-25 오후 4:15:00 (Hit:1490)



법원은 2014. 4. 28.부터 회생·파산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을 시행합니다.

1.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적용 대상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모든 사건

 

 

2. 회생·파산사건의 당사자 구분

사건 구분

신청인

신청인이 아닌 채권자 등

회생절차

(법인회생·일반회생)

채무자

 

 

당사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당사자 ×

채무자 이외의 신청인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채무자

준당사자

법인파산

채무자

파산채권자

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준당사자

개인파산

채무자

파산채권자

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준당사자

개인회생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당사자 ×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감사·파산관재인

감사위원·국제도산관리인

절차관계인

전자소송의무자

관리위원·회생위원

내부시스템 사용자

 

3. 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법과 규칙의 적용시기

▣ 회생·파산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이 적용되는 사건은 2014. 4. 28. 이후 제1심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임

▣ 절차별 전자화 진행표(예정)

절차

재판서·조서 등의 전자화 시점(종이사건 포함)

채권자표의 전자화 시점(종이사건 포함)

기록의 전자화 시점

법인회생

2014. 4. 28.

2015. 1. 1. 이후 최초 작성 시

 

(전자사건은 2015. 1. 1. 이전이라도 전자화 가능)

 

2014. 4. 28. 이후 접수사건

● 전자접수 : 전자사건

● 종이접수 : 전자소송 동의와 관계없이 모두 스캔하여 전자기록화

법인파산

2014. 4. 28.

일반회생

2014. 4. 28.

개인파산

2014. 4. 28.

2014. 4. 28.

2014. 4. 28. 이후 접수사건

● 전자접수 : 전자사건

● 종이접수 : 파산선고 시까지 신청인 및 채무자(소송대리인,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 포함)가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스캔하고 전자기록화, 재판장 등의 전자기록화 명령

개인회생

2014. 4. 28.

2014. 4. 28. 이후 접수사건

● 전자접수 : 전자사건

● 종이접수 : 개시결정 시까지 신청인(소송대리인, 출대행권 있는 법무사 포함)이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스캔하고 전자기록화, 재판장 등의 전자기록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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