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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 해지 통보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글쓴이 : 이만덕 2014-03-21 오후 1:29:08 (Hit:1667)




1. 부동산 1필지 중 일부는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이전등기는 1필지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됩니다.

 

4.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인해 자신들이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토지 부분 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등기명의자들에게 서로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가 주문 기재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됩니다. 

 

6.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특정 부분에 대해 각 지분 비율에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3.06.08. 선고 92다18634 판결[공유물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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