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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
글쓴이 : 이만덕 2014-03-03 오후 6:12:13 (Hit:1223)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장


: 원고는 매수인의 재건축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청구함.


나. 피고 항변


: 원고의 재건축 주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본문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2010. 9. 27. - 2015. 9. 26.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항변.


아울러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건물을 매도하려면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바,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변론.


2.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2,550,000원 및 피고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45,000,000원, 기타 위자료 명목 등으로 합계 금 8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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