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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심신고서, 추심금 공탁 사유 신고서, 제3채무자 공탁 사유 신고서 등
글쓴이 : 이만덕 2014-06-26 오후 3:03:25 (Hit:3711)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해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반드시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추심신고 전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이 경우 법원의 배당 절차에 의해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입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집행 법원에 추심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추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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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9조(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①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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