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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소송관할, 행방불명자, 외국인 상대 이혼 소송
글쓴이 : 이만덕 2014-05-29 오전 10:56:07 (Hit:3745)



1. 이혼소송의 관할

 

문)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답)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행방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문) 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답)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해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이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해 본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3.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문)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설】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질의 응답 글 인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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