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생활법률
[민사]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부본수, 답변서 제출기간 등
글쓴이 : 이만덕 2014-04-02 오후 7:08:57 (Hit:9767)

1. 상고장 제출 법원 - 원심법원(항소심 법원)

항소장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고등법원 포함)에 직접 제출하거나 상고장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상고심 법원(대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 항소(상고) 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꼭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2.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 20일 이내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원본 1부 + 부본(상대방 수 +​ 5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고 이유서 답변서 제출 기간 - 1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할 때 원본 1부 + 부본(상대방 수 + 5통)제출해야 합니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분류 제목 글쓴이 등록일
기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만덕 2014-05-12
민사 재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이만덕 2014-04-29
민사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부본수, 답변서 제출기간 등  이만덕 2014-04-02
민사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제공, 공탁서 제출, 강제집행정지결정, 집행법원에 정지결정문 제출, 강제집행절차 중단  이만덕 2014-03-28
민사 동산경매, 공유자(배우자) 우선매수권, 배우자의 지급 요구  이만덕 2014-03-19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