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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및 효과
글쓴이 : 이만덕 2012-01-04 오후 8:29:59 (Hit:280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가. 적용 범위 확대



-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전반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제고

- 공공과 민간영역의 모든 개인 정보 처리자

-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 정보 외 수기문서까지 포함

- 적용 범위와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 기존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들은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체에 한정해 적용.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기관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학교, 공단 등 공공기관과 오프라인사업자는 물론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단체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약 350여만개로 추산하고 있다.



나. 단계별 개인정보처리기준 정함

 

-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규정

- 수집. 이용 목적의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토록 규정

- 수집. 이용. 제공. 파기(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이르는 단계별 처리기준 규정



다.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제한

 

- 동법 제3조에 규정한 위험성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 최소화 원칙이 구체화 됨

-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제한 강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원천적 처리를 금지하나,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정보 처리자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번호 이외 방법을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



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영향평가제도 도입

- 민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 자율적으로 수행

- 공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무화

 

마. 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신고 제도

-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정보유출 확인 시, 정보주체에 관련 사실을 통지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한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바.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 자기정보통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일반법에 명문화하여 구제적인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신장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열람청구권, 정정. 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의 정보주체 권리와 행사방법 규정



사.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 도입

 

-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 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 피해자가 많으면서도 개별 피해액은 소액일 경우를 감안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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