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생활법률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
글쓴이 : 이만덕 2010-06-24 오전 9:55:18 (Hit:4509)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09.21 일부개정)
분류 제목 글쓴이 등록일
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및 효과  이만덕 2012-01-04
민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5. 4. 개정)  이만덕 2010-06-24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  이만덕 2010-06-24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cartooncall.com 게재글)  이만덕 2010-05-17
가사 상속재산분할신청(cartooncall.com 게재글)  이만덕 2010-05-17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