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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cartooncall.com 게재글)
글쓴이 : 이만덕 2010-05-17 오전 9:09:04 (Hit:4195)
어머니 홍희선 돌아가시자 장례를 마친 상속인인 이기수외 3인은 어머니가 남긴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검토하던 등기소 직원은 이기수외 3인이 상속인이 아니어서 홍희선 명의 아파트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기수외 3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이기수외 3인에게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이기수외 3인은 어머니 홍희선 호적부(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기수외 3인은 친어머니 홍희선 호적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큰어머니 최순자 호적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것 이었습니다.
 
이기수외 3인의 아버지는 원래 큰어머니인 최순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최순자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최순자 동의하에 홍희선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가졌고 아버지와 홍희선 사이에서 이기수외 3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홍희선과 사이에서 태어난 이기수외 3인을 큰어머니인 최순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순자가 2000년 사망하자 아버지는 즉시 홍희선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2004년 돌아가시고 어머니 홍희선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큰어머니 최순자, 친어머니 홍희선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적부를 정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기수외 3인은 큰어머니 최순자의 동생 최순기로 하여금 이기수외 3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즉 ‘1. 이기수외 3인과 망 최순자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기수외 3인과 망 홍희선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각 확인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민법 제865조). 이후 이기수외 3인은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여 시청에 들러  홍희선 제적부에 자녀로 정정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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