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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콘서트장 소음으로 난청상을 입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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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만덕 |
2007-10-26 오후 4:56:00 (Hit: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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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 가수 콘서트 현장. 무대 근처에 자리를 잡은 여고생 김소녀는 엄청나게 큰 오프닝 뮤직 소리에 그만 우측 귀의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게 되었다. 이 경우 콘서트 주최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 고등학교 2학년 김소녀양(가명, 18세)은 2007년 5월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인기 가수 유명해(가명)의 콘서트를 관람하러 갔다. 무대와 가까운 자리에 앉은 김소녀.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뮤직 소리에 김소녀와 무대주변 관람객 모두 동시에 귀를 막았다. 콘서트 주최측도 순간 소리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콘서트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지만, 소녀는 오프닝 뮤직이 나오던 그 순간 귀에서 '툭'하는 소리가 들린 후 계속해서 '웅'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걱정이 된 소녀는 친구에게 이와 같은 증상을 얘기했지만 친구도 같은 증세가 있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유명해의 콘서트를 모두 관람하였다.
3. 다음 날 아침 소녀는 귀 속이 멍하고 현기증 증세가 계속되자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우측 귀의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4. 주최 측의 과실사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선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공연장에서의 음향기기 설치 및 조작에 관련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소녀가 위 공연관람 이전에는 귀와 관련된 어떠하나 질병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위 공연관람 이후 위 난청상을 입은 점, 주최측은 공연장이 실내인 경우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스피커의 볼륨을 서서히 높이거나, 오프닝에 앞서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음향고도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녀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소녀가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점, 소녀 이외에 귀와 관련된 상해를 입은 사람은 발견되지 않은 점, 소녀가 비교적 무대에 가까운 앞쪽 좌석에 앉았던 점 등을 소녀의 과실로 삼아 주최측에 의해 소녀가 입은 총 손해액 중 50%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5. 대중문화부문 공연에 있어 조속한 입법 노력 필요!
한류열풍 등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예산업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에 비해 대중문화부분 공연에 있어 음향, 스크린, 조명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대중문화 공연에서의 사고 중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보인다. 보다 나은 문화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판결례의 집적과 더불어 조속한 입법 노력이
- 대법원 10. 25. 뉴스레터 중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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