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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會社)의 해산(解散)
글쓴이 : 인터로 (Hit:2493)
<영> winding up of company <독> Auflosung der Gesellschaft <불> dis- solution de societe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 원인인 법률사실을 말한다. 모든 회사에 공통적인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의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등이다(상 227i?iv?v?vi, 269, 517①, 609①i).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의 해산은 생기지 않으며, 소멸회사의 해산만 생기며,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파산에 있어서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지만(파산법 117②), 해산 후에는 채무초과도 파산원인으로 된다(파산법 118?상 254④ ? 269, 민 93). 그 밖에 회사는 사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시로 해산할 수 있다. 인적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상 227ii?269),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단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충분하다(상 517ii?609①ii). 총사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지체없이 해산에 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회사 해산결의를 조건부나 기한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부정설?조건부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질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 등이 있다.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는 해산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그 영업 전부를 양도하고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양도의 결의로 해산결의를 하여야 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복수사원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이므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 해산하지만(상 227iii?269),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더라도 해산원인으로 되지 않으며, 통설은 기업유지의 견지에서 1인 회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상 285①). 회사는 해산으로 인해 그 고유의 목적인 영업활동을 할 능력을 잃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포괄승계가 생기기 때문에 또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행해지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산으로 직접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해산으로 회사는 그 권리능력이 청산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될 뿐이다(상 245?269?542①?613①). 회사가 해산한 때는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28?269?521의2?613①, 비송사건절차법 188?93). 또한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 521). 해산등기의 효력은 일반의 원칙에 의한다(상 267).
제목
회사합병등기(會社合倂登記)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회사(會社)의 해산(解散) 
회사(會社)의 정리(整理) 
회사(會社)의 정관(定款) 
인터로 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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