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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會社)의 정관(定款)
글쓴이 : 인터로 (Hit:3408)
<영> memorandum of association <독> Satzung, Statut <불> statut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임의규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관은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그것을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원 및 기관 등 회사의 내부에 있는 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정관의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단체법상의 원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하면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 그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 여야 하며(상 178?269),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179?269). 법정사항인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i) 목적, (ii) 상호, (iii)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iv)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v) 본점의 소재지, (vi) 정관의 작성연월일(상 179) 등이 있다. 합자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위의 것 외에 각 사원의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상 270). 상대적 기재사항은 일부 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 200①?269), 회사의 존립시기(상 227①?269), 퇴사의 사유(상 218①?269), 퇴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 222 단서?269), 해산의사유(상227①?269),공동대표(상 208①?269),대표사원의특정(상207단서? 269), 임의청산(상 247①?269) 등이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자는 발기인이며, 이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상289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상 292). 이 요건은 발기설립의 경우에 설립등기 전에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필요하고, 발기인을 교체한 경우에 새로이 정관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모집설립의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설립 후에 하는 정관의 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i) 목적, (ii) 상호, (iii)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의 총수, (iv) 1주의 금액, (v)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본점의 소재지,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viii)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다(상 289①).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변태설립사항인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상 290i),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상 290ii),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상 290iii),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상 290iv) 등이 있다. 이 외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상 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수종의 주식발행(상 344), 무기명증권의 발행(상 357①), 전환주식의 발행(상 346),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상 370①), 주식의 이익소각(상 343① 단서),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상 389① 단서), 주주총회에 의한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 416 단서), 감사선임의 경우에 의결권 제한 비율의 인하(상 409③), 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의 완화(상 368①), 이사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상 390③),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인정(상 418), 이사의 임기 연장(상 383③), 건설이자의 배당(상 463①), 주주총회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상 461①), 이사회 결의 요건의 가중(상 391① 단서), 주주총회에 의한 전환사채의 발행(상 513② 단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 516의2② 단서), 회사의 존립시기 기타의 해산사유(상 517i),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상 358의 2①),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상 337②) 등이 있다. 유한회사에 있어서 정관은 설립을 위하여 사원이 작성한다(상 543①). 정관은 각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상 543②), 공증인이 인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 543③?292). 이러한 요건은 설립등기 전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유한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i) 목적, (ii) 상호, (iii) 사원의 성명과 주소, (iv) 자본의 총액, (v) 출자, (vi) 출자 1좌의 금액, (vii) 각 사원의 출자좌수, (viii) 본점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543②).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으로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재산인수?설립비용 등이 있다(상 544).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지분양도 제한요건의 가중(상 556① 단서), 감사의 선임(상 568①), 총회의 보통 결의 요건의 완화(상 574), 1좌 1의결권 원칙의 예외(상 575 단서), 이익배당기준의 예외(상580), 각 사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상581②), 법정 이외의 해산사유(상 609①?227i),잔여재산분배기준의예외(상 612) 등이 있다. 모든 종류의 회사의 정관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및 그 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은 경제사정이나 회사의 내부사정에 따라 그 변경을 인정하며, 이는 현존하는 규정의 삭제?변경, 새로운 규정의 추가, 자구의 정정 및 구독점의 변경도 포함한다. 정관변경의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각 종류의 회사의 본질에 위배되고 사원의 고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 204?269).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상 433①?434),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433②). 유한회사에 있어서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 585①).
제목
회사(會社)의 해산(解散) 
회사(會社)의 정리(整理) 
회사(會社)의 정관(定款) 
회사(會社)의 설립(設立) 
회사(會社)의 분할(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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