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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會社)의 기관(機關)
글쓴이 : 인터로 (Hit:2209)
법인으로서 회사에서 어떤 일정한 지 위에 있는 사람의 의사 또는 행위가 법률 상 회사의 의사 또는 행위로 인정될 때에 그 지위를 회사의 기관이라고 하며, 또는 이 지위에서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양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후자에 있어서는 기관적 지위에서 행위를 한 자를 기관구성원이라고 부른다. 기관과 회사 사이에 개인법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관구성자와 회사 사이에는 실질관계가 존재하여 그것을 일반적으로 위임 또는준위임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상 382②). 회사가 회사로서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기관은 불가결하며 기관을 흠결한 회사는 고려될 수 없다. 그 의미에서 기관은 회사와 불가분적이며 회사조직의 일부이다. 회사의 기관에는 우선 의사기관?집행기관?감사기관이 있는데, 이는 권한내용이 의사결정인가, 업무집행인가, 집행감독인가에 의한 구별이다. 인적회사에서는 이러한 기관의 구별 내지 분화는 인정되지 않지만 물적회사에서는 주주(또는 사원)총회?이사?감사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 구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의사결정 및 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상 393). 다음으로 기관에는 내부기관과 외부기관이 있는데, 이는 권한이 대내적 활동과 대외적 활동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대표기관에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표권의 유무 내지 범위가 특히 문제된다. 주식회사에서는 내부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이사 및 감사가 있고, 대표기관으로서 대표이사가 있으며, 내부기관?대표기관의 구별이 명확하다. 그러나 합명회사에서는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을 가지므로(상 201?207)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필요기관과 임의기관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인가의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기관구성자를 선임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한회사에서 보면 사원총회 및 이사는 필요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상 568). 또 상시기관과 임시기관의 구별은 기관이 항상 활동하는 상태에 있는가, 임시필요로 인해 활동하는 상태에 있는가에 따른다.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상시기관이지만, 의사기관은 임시기관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때때로 상대적으로서 예컨대 임시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주 활동하거나 비교적 간편하게 활동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상시기관적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 예이다. 또한 회사의 기관은 기관구성자가 1인인가 복수인가에 인해 단독기관과 복합기관으로 구별된다. 합의체의 의사기관은 복합기관이지만, 집행기관과 감사기관은 복합기관이 아니며 단독기관인 것이 많다(상 207 단서?561?568). 그 밖에 기관구성자가 사원인가의 여부에 의해 자기기관과 타인(제3자)기관으로 구별되는데, 인적회사의 기관은 대체로 자기기관이지만(상 202 ?207), 물적회사에서는 타인기관도 인정 된다(상 382②). 자기기관인지 타인기관인지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다른 것은 아니다.
제목
회사(會社)의 분할(分割) 
회사(會社)의 능력(能力) 
회사(會社)의 기관(機關) 
회사(會社)의 계속(繼續) 
회사(會社)의 계산(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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