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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會社設立)의 무효(無效)
글쓴이 : 인터로 (Hit:4221)
회사설립절차가 진행하여 설립등기에 의해 회사가 성립하여도 그 설립이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것을 말한다. 설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설립등기에 의하여 외견상 유효하게 회사가 성립한 이상, 그것을 기초로 하여 사실상 활동을 하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도 많은 거래관계가 생기게 된다. 법률상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칙과 달리 법은 설립무효의 소라는 제도를 인정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시기 및 방법을 제한하며, 자주 무효가 주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여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법적 확실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상 184?186 내지 194). 설립절차를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한 경우는 회사의 불성립이며, 또한 설립절차를 전부 결하고 설립등기만을 한 경우도 회사의 부존재로서 이러한 경우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설립의 무효가 아니다. 회사설립의 무효원인에는 주관적 무효원인과 객관적 무효원인이 있다. 주관적 원인에 의한 무효로는 개개 사원의 설립행위가 무효인 것에 의한 경우이며, 사원의 심신상실?착오 등의 의사의 흠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객관적 원인에 의한 무효로는 설립의 준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이 금한 특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정관에서 절대적 기재사항의 기재를 결하거나 설립등기가 무효인 것은 모든 회사에 공통인 객관적 무효원인이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것(상 292), 창립총회의 소집이 없는 것(상 308이하) 등도 객관적 무효원인이 된다. 인적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사원 사이에 인적관계가 긴밀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특정한 사원의 설립행위의 무효는 당연히 회사설립의 무효로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 및 주주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발기인의 설립행위가 무효라도 당연히 설립의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주식신청인의 주식인수가 무효라도, 그 자가 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총수의 인수?납입이 있은 것이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이므로, 주식인수가 무효로 되어 설립에 필요한 인수?납입을 결한 것이 되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설립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법은 주식인수의 무효주장의 제한 등의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상 302③?320?321). 이상에 의하여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설립의 주관적 무효원인과 객관적 무효원인이 존재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설립의 객관적 무효원인만이 존재한다.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에서 설립의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는가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있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에는 없는 설립의 취소를 인정하지만(상 552), 설립무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상 552②?328) 주관적 원인에 의한 설립무효의 경우에 관한 회사의 계속규정(상 194)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상 552②). 설립무효의 주장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한 것만이 허용되며 항변에 의한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상 184?269?328?552①). 소의 제기권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사원(상 184①?269),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상 328①),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사와 감사(상 552①)에 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무효가 자주 주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상 186?269?328②?552②),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 184①?269?328①?552①). 이 소가 제기된 경우에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한다(상 187?269?328②?552②).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상 188?269?328②?552②). 설립무효의 소가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 189?269?328②?552②).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상 190 본문?269?328②?552②).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 190 단서?269?328②?552②). 이는 다수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해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제소권자가 다시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원고가 패소하여도, 설립에 관하여 일반적인 무효원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정책적으로는 패소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하면 원고와 회사의 순합소송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상191?269 ?328②?552②).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를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상 193?269?328②?552②). 이 경우에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 193②?269?328②?552②). 회사가 청산되는 것은 법적확실의 요청에서 무효의 소급효를 배제하는 것이고, 사실상 회사의 존재가 인정된다. 설립무효의 판결이 이와 같이 해산에 준하는 효과 밖에 없으므로 청산 중의 회사 또는 파산회사에 대하여 설립무효의 판결을 할 실익이 있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그 밖에 주관적 무효원인에 의한 설립무효의 경우에는 원인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보고,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 194①?②?269).
제목
회사(會社)의 계산(計算) 
회사설립(會社設立)의 취소(取消) 
회사설립(會社設立)의 무효(無效) 
회사법(會社法) 
회사대표(會社代表) 
인터로 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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