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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상 결격사유
글쓴이 : 이만덕 2008-03-30 오후 4:13:58 (Hit:2177)
제6조 (응시결격사유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6.3.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처 : 사법시험법 제07893호 2006.3.24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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