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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결격사유
글쓴이 : 이만덕 2008-03-29 오후 4:50:53 (Hit:2385)
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의 신분등 )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 국군조직법 제5645호 1999.1.21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등 )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00.12.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63.9.24, 1971.1.22, 1981.12.17, 1989.3.22, 2000.12.26, 2005.3.3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출처 : 군인사법 제08732호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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