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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결격사유
글쓴이 : 이만덕 2008-03-29 오후 4:43:31 (Hit:2083)
제43조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출처 : 법원조직법 제08794호 2007.12.27 )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
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
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출처 : 법원조직법 제08794호 2007.12.27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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