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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상 결격사유
글쓴이 : 이만덕 2008-03-29 오후 4:41:25 (Hit:2112)
제33조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7.6.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처 : 검찰청법 제08717호 2007.12.21 )
 
제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검찰청법 제08717호 2007.12.21 )
제목
군인사법상 결격사유 
법원조직법상 결격사유 
검찰청법상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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