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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글쓴이 : 이만덕 2008-03-29 오후 4:36:59 (Hit:2451)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5.3.31>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출처 : 경찰공무원법 제08857호 2008.2.29 )

제21조 (당연퇴직 )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동조동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5.29>
 
(출처 : 경찰공무원법 제08857호 2008.2.29 )
제목
법원조직법상 결격사유 
검찰청법상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형의 종류 
인터로 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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