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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형사
글쓴이 : 양려원 2008-03-19 오전 11:36:10 (Hit:2536)
가석방(假釋放)

1. 의의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형기의 만료 전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72조 제1항, 제76조 제1항).

2. 가석방 제도의 취지
가석방은 형의 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형의 집행에 있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ㆍ적극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처우방법의 하나이다.

3. 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①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②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여야 하고, ③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형법 제72조).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하고(형법 제73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형법 제73조 제2항).

4.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그리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5.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이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데 그치므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석방기간 중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가석방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하여도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6.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⑴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⑵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
⑶ 가석방의 실효 및 취소의 효과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형법 제76조 제2항), 가석방 당시의 잔여기간의 형을 집행받아야 한다.
제목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형의 종류 
가석방-형사 
가사조사관-가사 
가정법원-가사 
인터로 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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