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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가사
글쓴이 : 양려원 2008-03-19 오전 10:34:01 (Hit:3134)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

1. 의의
가사조사관이란 가사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들 분야에 있어서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사실을 조사함을 직책으로 하는 독립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필요성
가사사건은 주로 배우자나 친족간의 인간적인 감정문제에 기인하는 하면서도 그 분쟁이나 갈등의 진상과 원인이 사건의 배후에 숨은 채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권으로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가정환경ㆍ생활상태ㆍ재산상태ㆍ학력ㆍ경력ㆍ건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배후에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질적인 분쟁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가사조사관제도를 둔 것이다.

3. 조사보고서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마친 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좋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조정 또는 심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ㆍ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야 말로 사건해결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서면이라고 할 것이다.
제목
형의 종류 
가석방-형사 
가사조사관-가사 
가정법원-가사 
가사소송-가사 
인터로 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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