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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대리권-가사
글쓴이 : 양려원 2008-03-18 오후 4:14:42 (Hit:2972)
가사대리권(家事代理權)

1. 의의
가사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간에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 가지는 대리권을 말한다(민법 제827조 제1항). 여기서 日常家事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일상가사여부의 판단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일상가사의 범위
보통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의료비의 지급, 자녀의 양육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는 일상가사에 속하지만, 거액의 차용, 타방 명의의 부동산의 매각이나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4. 일상가사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의 대리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배우자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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