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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무-민사
글쓴이 : 양려원 2008-03-18 오전 10:14:20 (Hit:3216)
가분채무(可分債務)

가분채무(분할채무)란 하나의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가 급부의 일부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인의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각자 5백만원씩 분할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분할채권관계(가분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 4종류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분채권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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