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상담사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민사공통]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 정지 신청
글쓴이 : 이만덕 2014-03-27 오후 3:32:49 (Hit:2675)



1. 원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월드000에 소유권 유보부로 극장용 의자를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함.


2. 피고 주식회사 월드000는 피고 주식회사 00기획에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3. 피고 주식회사 00기획은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원고 회사가 납품한 극장용 의자에 대해 압류를 함.


4. 이러한 경우 원고 회사가 취할 가장 현명한 방법은?




1. 법률적인 해결책

 

가. 원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월드000가 부도가 났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월드000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것은 불가능함.


나. 이런 경우 원고 회사는 차선책으로 원고 회사가 납품한 극장식 의자를 회수하여 다른 곳에 납품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다. 이를 위해 원고 회사는 즉시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을 해체하고 납품한 극장식 의자(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함.


라. 동시에 원고 회사는 현재 압류된 극장식 의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하여야 함.


 

 


 

2. 청구 이의의 소(유체동산인도) + 강제집행불허 - 청구 취지

 

 

3. 강제집행 정지 신청 취지

 

     

 

4. 청구 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불허 판결 주문

 

 

 

 

분류 제목
형법상 모욕죄-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부 기준 
노동 근로기간 중 퇴직시 위약금 조항의 효력 - 의사 
민사공통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 정지 신청 
교통사고 여러 사고가 중복된 경우 손해배상범위 
노동 전문직 종사예정자의 일실수익 산정기준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