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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직 종사예정자의 일실수익 산정기준
글쓴이 : 인터로 2011-10-18 오후 5:13:55 (Hit:2000)
김갑순씨(23세)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나가던 관광버스에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김갑순씨는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나, 그 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지만, 1년 만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김갑순씨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 하여야 하나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대체로 기술・자격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따라서 김갑순씨의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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