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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선물거래를 포괄적 위임과 손실보상문제
글쓴이 : 인터로 2011-10-18 오후 5:10:21 (Hit:2055)

저는 증권회사의 직원의 권유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 직원이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저는 원금을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요구에 대해 증권회사의 직원도 원금복구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증권회사 직원은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하였을 때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으로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 날 또 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는 바람에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저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인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에게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권회사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증권회사의 직원이 저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권유행위나 거래권한 위임에 의한 선물거래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부당권유행위 및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험회피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피해자인 귀하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하였고,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직원을 믿고 계속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그 직원이 약 2주간의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직원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도 없었고,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여유자금을 확보해 두지 않은 채 예탁금의 거의 전부를 담보로 하여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는 대규모의 거래를 수회 반복하였고, 도중에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의 요구로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하였는데도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으로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고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라면, 선물거래의 위험성과 외환위기 직전인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권유행위나 거래권한 위임에 의한 선물거래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인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부당권유행위 및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험회피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한편 고객으로서도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초기에 이익을 얻자 대용증권을 지정하여 무리하게 거래규모를 확대시켰으며,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증권회사 직원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50%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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