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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글쓴이 : 인터로 2011-08-19 오후 5:04:48 (Hit:2202)

저는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점 한 후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쯤 지난 시점에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찾아와 임차건물이 낡아 이를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서 다가오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최장 5년까지는 임차가 가능하다기에 이를 믿고 시설비만도 5,000만원이나 지출하였습니다. 제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지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해 놓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중 제7호(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차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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