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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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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인터로 |
2011-07-05 오후 8:37:26 (Hit: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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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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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의 문제와 형사상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민사상의 문제는 손해배상청구로 나타나게 되고, 형사상의 문제는 형사처벌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것이지만, 보통 형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형을 적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의 명목으로 위로금을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 이외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서 특별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경우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모두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은 가해자 자신이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는 것이므로, 만약 가해자가 협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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