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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글쓴이 : 인터로 2011-07-05 오후 8:35:49 (Hit:2297)
어느 날 이웃이 저를 상대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받은 소장의 내용을 보니 저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저 몰래 돈을 빌려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저는 처가 빌린 돈에 대하여 이웃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일방의 대리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한정되는데, 주로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의료비의 지급,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사무 등이 일상가사에 속하지만, 타방 명의의 부동산 매각이나 담보제공행위,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처가 귀하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웃이 귀하를 상대로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귀하가 도벽이 있는 처에게 귀하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사정, 차용액수 등에 비추어 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귀하에게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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