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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글쓴이 : 인터로 2011-07-05 오후 8:33:27 (Hit:2310)
저는 며칠 전 문상을 갔다가 옆자리에서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어서 구경을 하다가 끼어들어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만두었으면 되었는데, 잃은 돈을 되찾으려는 욕심에 함께 도박을 하던 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다가 그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빌려 간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줄은 알지만 이러한 경우에 친구가 저의 유일한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그냥 잃게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상 어떤 법률행위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행위에는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와 같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부첩계약과 같은 혼인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 도박과 같은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나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구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해 준 행위는 무효이어서 친구로부터 빌린 도박자금을 변제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무효인 채권을 피보전채권(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되는 채권)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제목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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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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