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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재판상 이혼을 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글쓴이 : 인터로 2011-05-12 오후 12:14:37 (Hit:3935)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판결이 무효가 되어 다시 이혼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데 사실인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혼을 위하여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의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반대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가벙법원에서 이혼확인서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협의이혼의 확인을 받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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