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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신청과 강제집행의 관계
글쓴이 : 인터로 2011-05-12 오후 12:10:56 (Hit:3260)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각종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바람에 취업하기 어려워 더 이상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용카드회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은 재산입니다. 신용카드회사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파산신청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으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는 파산절차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개별집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는 경우는 파산절차가 선고와 동시에 종료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고 파산재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점에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모든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중지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된 경우에는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강제집행중지신청을 하여 중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이어서 면책이 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별도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중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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