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상담사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채권·채무] 부동산 가등기에 관한 질의
글쓴이 : 인터로 2009-01-08 오후 6:18:35 (Hit:3095)
안녕하십니까 ?
얼마전 재 소유 상가를 매도하였습니다만,
매수자의 사정상 잔금(5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지급
하고, 내년('08) 2월말에 지급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권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고,
잔금 지급후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한것이지요.
그런데, 매수자는 갑자기 상가에 가등기를 하고 싶다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관련서류를 제공해 줄것을
요구하는군요.
질문1) 만약 매수자가 여러 사유로 잔금을 해당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매도자인 저는 가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럴 경우 가등기 해주는것이
저로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
불리하다면 불리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매수자 입장에서 막연한 불안감에서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가등기 말고 저에게 불리하지 않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었인지요 ?
감사드립니다.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가등기설정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하고 그 내용 속에는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등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불리하지만,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라면 유불리를 논할 필요는 없지요.
만약 잔금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매계약해제와 더불어 가등기말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그간 지급된 금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요.  
분류 제목
기타 [형사]태워준 곗돈 받을수 있을까요?  
기타 [형사]주식거래  
채권·채무 부동산 가등기에 관한 질의  
기타 [형사]운세사이트 아이디공유 손해배상  
기타 양육권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