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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글쓴이 : 인터로 2008-09-29 오후 4:09:15 (Hit:2475)
층간소음 문제 관련 상담

1. 관련인물 : 아랫집 사람 A(본인) 위층 사람 B(가해자)
2. 경과 : B는 A의 윗집에 거주하면서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에 걸쳐 상습적으로 소음(천장을 왔다갔다하는 소리. B가 키우는 개가 심하게 짓는 소리.)을 주어 A의 잠을 깨우는 등 야간 소음으로 민폐를 끼쳤다. 일주일에 3~4일은 B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새벽 2시나 새벽 4~6시 사이에 잠에서 깨게 된 A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B는 A가 기온이 떨어지는 야간에 창문을 닫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아래쪽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6년도에도 종종 있었으나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2007년 2월 말부터 본격화 되었다. 이에 교직임용고사라는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학생 신분의 A는 밤에 수면을 정상적으로 취할 수 없어 학업에 지장을 입고 야간 소음에 노이로제로 의심될 정도의 불안감을 얻게 되었다.
3.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점 :
1)A는 B가 내는 이러한 소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민사 소송으로 A는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A가 디지털 카메라로 B의 소음을 동영상 촬영할 경우 이 동영상 파일(촬영시각이 파일에 각인.)에 포함된 B의 소음은 적절한 증거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되고,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층간소음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의 호가보가 중요하며, 만약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나왔을 때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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