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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겨나게 생겼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글쓴이 : 인터로 2008-08-19 오후 3:08:03 (Hit:2988)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기간)
2002.4월 경기도 동두천에 5000만원에 월 160상가을 얻음 (임차인)
계약당시 건물주는 이중계약 작성요구(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세무서 신고용)-계약서에 2년후 연장재계약 약속 자필과서명함
2년후(2004년 4월, 구두상으로만 재계약함(동일조건내용을 녹취 함-녹취를 풀 어 공증을 받아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놈)
현재,2006년 8월 건물주는 건물 반환을 요구상태
***의문사항은요***
1,상가임대법상 보호기간이 5년인데 법시행은 2002년 10월부터로 아는데 처음계약 2002년 4월부터 5년인지,법이 통과된 이후 계약된2004년 4월 부터 해당되는지?
2,상가 임대차보호법금액이 경기도는 1억 9000만원으로 알고있는
세무서에 신고된 계약서로 되는거 맞죠?(이중계약이라서)
3.건물주 반환요구시 권리금은 못받는거 맞나요?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 알려주셰요.
내년 2007년 4월에 나가야하는지,아니면 2009년 4월까지 버틸수 있느지 갑자기 모든걸 빼앗기고 나가야하니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꾸벅~~
1.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칙 제2항) 묵시의 갱신이 되었든 명시적 갱신이 되었든 갱신된 것이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간은 2002. 4.부터 시작하여 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2007. 4.에 계약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자끼리 합의된 사항이기에 5000만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권리금은 법에 규정된 금원이 아니기에 임대인이 지급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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