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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부정경쟁] 문의드려요
글쓴이 : 인터로 2008-08-01 오전 11:46:49 (Hit:1901)
저희 엄마가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옷가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년전부터 눈에보일정도로 바로 가까이에 있는가게에서
엄마가 해놓은 옷코디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한두벌정도가아니라
보고 똑같이 따라하고 옷을 팝니다.사람들이 같은가게냐고 할정도이고 잠깐돈을찾으러 갔다가 그가게와 착각을하기도 할정도로 정말똑같이 해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엄마가게를 가르키면서 저가게에선 얼만데 우리가게에선 얼마에 판다고까지말합니다. 이번에 엄마가 동업을하시면서 옆가게를 터서 같이씁니다 .
그런데 그걸본 그 사람이 똑같이 가게를 터서 이제 인테리어까지 거의 비슷하게 해노았습니다.
엄마가 따졌더니 인테리어랑 코디를 니가 특허냈냐며 오히려 자기가따집니다.. 옷을 완전히 위치와 제품을 같은것을 갔다가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니 엄마가 마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엄마가 새옷을 해오면 똑같이 그것을 사와서 그대로 코디를해놓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엄마가 어짜피 이런걸 법으로 제지할수없을것이라고 하며상담한번 안받아보길레 답답해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동일한 코디나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일종의 부정경쟁에 속할 것 같고, 자신의 옷을 팔면서 어머니의 가게는 얼마에 파니 자신의 가게에서 사라고 하는 경우 형법상 신용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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