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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횡령과 손해배상] 이것도 횡령에 속하나요?
글쓴이 : 인터로 2008-08-01 오전 11:24:31 (Hit:2602)
안녕하세요! 저는 P2P업체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해고 당한 상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P2P공유사이트를 사용할려면, 사이버머니(치트), 월정액, 정회원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사이버머니(치트)를 그 회사 프로그래머한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이버머니(치트)를 어떻게 채우는지 물어보고 그걸 이용해 제가 가입해놓은 아이디로 충전 후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돈(현물)을 가져다 쓴건 아니구요. 사이버머니(치트)를 충전해서 회원에게 판매했습니다.

- 판매 방법은 미니홈피, 겜플 홈페이지 -> 게시판 -> 치트이야기에 판매문구를 올려놓고 홍보를 한 후 문자나 미니홈피에 연락온 사람한테,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치트)를 충전해주는 식입니다.

입금받는 계좌는 와이프로 계좌로 했구요. 거래 문자및 입금확인도 와이프가 해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매한 회원에게 사이버머니(치트)를 선물해주었구요.

기간은 대략 2007년 11월 10일경부터 2007년 11월 26일까지 7~8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이상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2007년 11월 27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는 핸드폰으로 연락온 회원의 문자나 계좌를 통해 보여줄 수 있구요. 안할려고 맘을 먹고 있었는데, 2007년 11월 28일경 저한테 사이버머니(치트)를
구매한 회원이 당 회사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 직원이다 보니 신고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고한 내용에 보니 제가 사용한
부인 계좌번호, 이름, 핸드폰 번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양심상 바로 자수 했습니다.

문제는 제 부인이 걸려있다는겁니다. 이럴경우 부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총 판매한 금액은 404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초 적발된 금액은 100만원(20억치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경위서를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또 판매한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죠. 근데, 그쪽 재무이사 김모씨가 경위서 작성한것만 묻고 다른건 묻지 않을테니, 경위서 쓴금액만
회원한테 돌려주고 판매한 사이버머니(치트)를 몰 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번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넘어가겠다고,
그래서, 전 바로 신고한사람한테 전화해서 돈 돌려주고, 판매한 사이버머니(치트)를 몰 수 하였습니다.

그 증거 자료로 입금 계좌/예금주등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문자 및 통장 내역)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있더라구요.

그 회사에서 의심을 해서 계속 추궁했는데 겁이 나서 말을 못하다가 안되겠다 싶었는지, 2007년 11월 30일경에 자백을 하더라구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알려준사람이요. 그래서, 2007년 11월 30일 16시경 재무이사 김모씨라는 사람이 절 부르더니, 한명이면 어떻게 봐주겠는데, 둘이라 이제는 안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구매한 다른 회원한테 자신한테 판매한 사람 이름, 계좌, 전호번로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기에 제 부인의 이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최초 발견자 김모씨한테 이실직고 했죠. 재무이사 김모씨한테 보고를 했는지, 해당 계좌 6개월치 내역을 뽑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뽑아줬구요.

다시 회의실로 들어오더니, 그 재무이사 김모씨가 최초 작성한 경위서가지고만 따지겠다. 더이상은 묻지 않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빌었습니다. 경위서에 '형사,민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잘못한거니 그러마하고 도장찍었습니다.

경위를 자필로 다 쓰고 도장(손도장) 찍으니, 자기네들이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해서 오더라구요. 근데, 그 금액이 좀 크더라구요. 전 100만원 했으니 5천만원, 다른 사람은 최초 진술한게 200정도 되니까 1억원. 제가 잘못한거니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구요. 그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어주면서 하는말 자기네들은 돈 안받아도 상관없다.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 회사 담당 사이버수사대 '양00형사한테 넘기면 자기네들도 속편하다. 사장님뜻이 완고하다.'라고 하고

또, '이건 명백한 공금횡령이다. 공금횡령은 적어도 1년 실형 받는다. 1년 실형받아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겁이 덜컥났습니다.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31일까지 기한을 줄테니 돈 갚아라 하더라구요. 날짜는 손해배상 청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군요.'와이프도 걸려고 있고 한데,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을 피곤하게 살겠냐. 앞으로 살아가야할 날이 더 많은데' 이러더라구요. 그런말을 들으니 정말 겁이 너무 나더라구요

그래서, 둘다 손해배상 청구서에 명시되어 있던 금액을 손해배상하겠다고 말하고, 손해배상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업본부장 홍모씨, 재무이사 김모씨, 운영부 팀장 신모씨, 최초 발견 사원 김모씨, 저, 그리고 걸린 다른사람 하면 이렇게 있었습니다.(6명)

증인으로 기재하고 각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찍고 나니 다들 나가고 저희 둘이랑 재무이사 김모씨만 남아있었습니다. 재무이사 김모씨 曰 제 이름을 말하면서 "박00씨는 돈도 얼마안되는데 고소까지 가지 말고, 그냥 갚는게 낳지않냐.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장한테 말할 명분이 필요하니, 2007년 12월 5일 부터 2007년12월 15일까지 시간 줄테니 반씩만이라도 해라. 그리고, 박00씨는 변호사 수임료 500하고, 이리저리 고소준비할려면, 고소한 금액정도 들거다.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데, 갚는게 어떻겠냐구."라고. 저(2500만원), 다른사람(좀더 깎아서 4000만원)

자기가 2007년 11월 월급,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받게해주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은 한 2000만원만 더 하면 되겠네" 그러더라구요. 그 동안 너무 맘 고생을 해서 그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다면서

돈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31일까지 손해배상할때까지 매주 수요일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퇴사처리 안할테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에 사업본부장 홍모씨를 저희 둘이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구요. 뒷통수 친거 같아 죄송하다구요. 그동안 잘 해주셨는데, 저희 잘못한거니 전부 감수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업본부장 홍모씨한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구요.

정말 진심으로 사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죄인으로 심정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5일 부터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골집에가서 알아보구요. 전 서울에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1천만까지는 구했습니다. 적금깨고하면 되겠더라구요. 돈 구하느라 2007년 12월 12일(수요일)날 못갈거 같아서 2007년 12월 11일(화요일)그 회사 사업본부장 홍모씨한테 전화했더니 그럼 2007년12월 14일(금요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12월 14일(금요일)오전 12시까지 둘이서 같이 같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12월 14일(금요일) 13 : 30분경 회의실로 그 네명이 들어오더라구요. 자리에 앉자마자 어떻게 됐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했죠. 1천만원 밖에 못구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은 하나도 못구하구요.

4천만원이니 쉽지가 않겠죠. 그랬더니, 재무 이사 曰 "내가 서류 작성해주면 3,4천만원 대출충분히 받을 있어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자기가 대출 받게 서류 작성해줄테니 갚을 의양이 있냐고 묻더라구요. 재무이사 曰 '박00씨는 부인도 걸려있고, 돈도 얼마안되는데 이걸로 그런일을 당하면 되겠냐'라고 하더라구요.

전 그이렇게 말했습니다."친형이랑 친동생한테 이야기해서 반반(750만원)씩 빌려 1500만원 만들어 총 2500만원 만들어, 2007년 12월 14일(금요일)에 입금하겠다"라구요. 재무이사 曰 "김00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잘못한건 백번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어떤 벌이든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라 김00씨 선뜻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재무이사曰 "그럼, 김00씨는 손해배상할 의양이 없는걸로 알고, 김00씨만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업본부장 홍모씨, 재무이사 김모씨 曰" 만약에 박00씨도 못할거 같으면, 자신(우리)들한테 재산있으면, 다른사람한테 전부 이전시켜놓으라구요. 박00씨는 재산 있으면 부인명으로 다 옮겨놔라. 등본에 같이 올라져 있어도 안된다. 고용보험 확인하면 다니는 곳 다 알수 있다. 어떤회사에 가던 월급차압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법을 전혀 모르는 우리로선 정발 청청병력같은 소리였습니다. 너무 겁이 났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못한거니,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줘서 고맙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1~2분 생각하더니, 최초 적발자한테 저희가 처음작성한 경위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가져오더니 저희보고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하고, 옆에 운영부팀장 신모씨와 최초 적발자 김모씨도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경위서에 그 두사람도 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참을 확인하더니, 운영부팀장 신모씨라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더 추가해야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재무이사 김모씨 曰 "뭘 추가하냐고 경위서에 다 나와있는데"이러더라구요.

확인 다 한 후 재무이사 김모씨 曰 "박00씨는 갚을 의양있으니, 김00씨만 바로 고소장 넣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사업본부장 홍모씨, 재무이사 김모씨 曰 "신모씨, 김모씨 당신들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한번받고 와야할거에요" 그러면서 웃음을 보이더구요. 휴~! 우리는 정말 피말라 죽을 지경인데,...또, 재무이사 김모씨 曰"아마 2년형 받아도 1년 6개월은 집행유예로 받을거고, 6개월정도는 살아야할거다. 6개월 산다고 해도 손해배상이 소멸되는건 아니다.

만약, 손해보상 못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거다"이러더군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이랑 동생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걱정되구요. 하지만, 그냥 돈 갚아버리자,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갚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까지 걱정시켜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낮다 싶어, 와이프한테 먼저 전화 후 2007년 12월 14일 15 : 00시경 재무이사 김모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30분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은행은 문닫는데.

그래서, 17시경 재무이사 김모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사장이 안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나만 돈 받고 일 무마해주면, 다른 한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재무이사 김모씨한테 계속 어떻게 안되겠냐고.

갚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사장이 뜻이 저렇게 완고하니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 '그럼 김00씨랑 이야기 잘 이야기해보세요. 자기가 2007년 12월 17일(월요일)까지 기다려줄테니, 김00씨랑 이야기 잘하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연락주세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김00씨는 금액이 너무 크니 생각의 변함이 없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07년 12월 17일(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김00씨가 안되면 나도 안되는거니까. 연락을 안하고 있었더니, 전화가 와 있더라구요. 제가 그때 다른일을 좀하고 있어서 못받았더니,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더라구요. 연락안줘서 정상적으로 일처리 하겠다고(고소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저한테도 문자로 연락이 왔더라구요. 일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2007년 12월 26일(수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왔더라구요. 2007년 12월24일(월요일)에 그 회사에서 고소했다구요.

이게 그동안 제가 피말리게 지내온 1달여간 지내온 기간과 내용들입니다.


<질문이요>

1. 와이프가 계좌번호빌려주고, 입금확인해주고, 문자받아주고 했습니다. 와이프도 큰죄가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것때문에 넘 맘고생했구요.
형사, 민사로 가면 형사는 어떻게 되고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3. 형사에서 실형이 떨어지나요? 보시기에 죄명이 뭔가요?

4. 그리고, 제가 위에 작성한대로 그대로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5. 그리고, 현재 고소한것도 최초 적발된 금액 100만원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거 같은데, 나머지 고소안된것도
전부 자수해야하는지요? 만약 안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6.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한 기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 싶이 P2P공유사이트를 사용할려면, 사이버머니(치트), 월정액, 정회원권등이 필요합니다.

그 중 정회원권 여러 상품중 1개월에 5천원에 결제하는것이 있습니다. 정회원권을 이용할려면 사이버머니(치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회원권 상품결제는 사이버머니(치트)를 사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회원권을 사는 것입니다.

정회원권 여러 상품중 1개월에 5천원을 결제하면, 보너스로 사이버머니(치트)를 20만 치트를 줍니다.

그 '보너스'라는 문구라는건 그 회사 전체공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게 아니다 보너스로 주는거다라는 문구도요.

암튼, 저걸로 계산해서 내가 20억 치트틀 판매했고, 20만치틀 5천원으로 계산해서 곱하면 5,5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손해 배상 금액도 적절한건지~! 정말 다 줘야하는지요.

7. 공탁을 하려고 해도 회원에게 받은 돈이라 회원들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8. 손해배상 합의서를 써주고 도장까지 찍어줬는데 그럼 그 돈을 다 갚아야하나요? 너무 겁이나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데로 다 해준거 뿐인데
바로 효력이 있나요? 휴~! 지금 가압류한다고 난리가 난 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9. 현재 장인어른 댁에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세자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변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횡령으로 조사가 되면 횡령금액이 특정되기 때문에 추가손해배상은 어렵지요. 회사와 작성한 서류는 형사고소하지 않는다고 하여 한 것이므로 이미 형사고소된 이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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