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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공탁]위자료 가압류건
글쓴이 : 인터로 2008-07-30 오후 6:24:49 (Hit:2431)
1. 위자료 가압류 소송건을 접수하여 오늘 판사로 부터 담보제공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문은 "이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명령은 채무자를 위하여 7일이내에 공탁할것을 명한다" 라고 와서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할려고 보니까 보증 보험은 안되고 3000만원을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현금 공탁 밖에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 채무자가의 월급을 압류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 현금 공탁을 하는것인지 알려 주시고 현금 3000만원을 공탁해서 사건이 기각이 되던 승소를 하던 나중에 찾을때 법정 이율로 이자를 보상을 해주는지 이자보상을 하게 되면 년 몇 % 이자를 주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가압류를 안걸고 승소 판결이 난 후 가압류를 바로 걸을 수 있는지 아니면 월급의 일부 가 들어오다 안들어 오면 가압류를 걸을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4.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증보험은 법원에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령이 나와야하므로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이 아닌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현금이 나올 확률이 높지요.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연2%정도이고, 승소후에는 공탁금없이 바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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