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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 인터로 2008-07-30 오후 1:17:21 (Hit:2253)
작은 학원을운영하다 경영이 힘들어 계약기간이 끝으로 가계을 접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료를 내지 못한금액을 뺀2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원상복구를 해줘야 돌려준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의논하려 임대했던 건물에 가보니 다른임대자가 시설 그대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임대 하였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묵살해 버립니다.
남은 보증금을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지만, 시설 그대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해 주었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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