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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전세계약취소시
글쓴이 : 인터로 2008-07-29 오후 5:40:19 (Hit:3299)
 
2005년 10월 15일 회사 사원 아파트를 11월 12일 이사가기로 하고 전세 보증금 3천 5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백 5십만원을 지불함.
차후 이사날에 나머지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사가기 일주일전에 등기를 띄어 보니 개인한테 아파트 한동 전체가 매매 가등기가 되어 저는 회사에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금까지 여러번 회사방문과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가등기자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가등기자는 당연히 회사쪽과 해결하라고함.
이런 경우 제가 지금까지 격은 피해와 소해배상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 저는 그 회사 사원은 아님니다. 계약시 일반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반인이 더 많음.
수고 하세요.
 
 
먼저 상담에 답해주신 양려원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2005년 10월 11일날 계약금 350만원을 지급과 동시에 계약하고 이사 날짜는 11월 12일 나머지 잔금 3,150만원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등기부등본을 11월 7일 확인한바 가등기가 10월 25일 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취소를 회사에 11월 8일날 요구하였으며 내용증명을 11월 9일날 보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가등기에 대한 내용은 몰라다고 하나 아파트 한채도 아닌 한동 전체가 다른 개인한테 10일 후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석) 본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한달 가까이 회사쪽에 답을 요구 하였으나 아무 답이 없어 지금 저는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독촉하여 12월 2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회사와 계약은 유지 못하는 상황이고 계약금과 위약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그 방법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번거롭게지만 양려원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 글을 읽어주시고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계약 당시 가등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회사는 사기죄가 도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시고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 후 가등기되었다면 가등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알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것이고, 알지 못하였으나 후에 가등기가 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계약의 내용에 그러한 것을 금지하는 특약으로 있다면 쉬운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를 인정한다고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거나, 기존의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추가가 된다면 굳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었다면 회사측에서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그러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매매예약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었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되며, 회사측에서 가등기권자의 임대차에 대한 동의서 등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과 더불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약정서상에 위약금약정이 있다면 그 액수로 청구하시면 되고, 없다면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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