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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가사] 간통죄와 혼인빙자사기
글쓴이 : 인터로 2008-07-29 오후 5:25:56 (Hit:2539)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너무 걱정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남친을 알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습니다.
그 남친이 우리 부모님도 보고 모임의 사람들과 주변사람들도 결혼할 것으로 알고 있었구여.. 이 남자는 1여전 부터 사업이 누구 한테 사기를 당해 서 신용으로 묻여있다면서 저한테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 현재는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04 년 7월 어떤 여자로 부터 남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오는걸 제가 우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부인이라면서 결혼했다면서.. 전 남친에게 확인을 했고 남친은 누나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를 헤어지게 하기 위해 그런다며 넘어갔습니다.
그 뒤 2005년 10월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그 사람 뒷조사를 했고 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1998년에 결혼한 아이를 1명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결혼후 5년전 부터 별거 중이었구여..별거 이유인즉 와이프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재산탕진하고 가정일에 신경을 안써서 였습니다. 별거는 저를 만나기 이전 부터 하고 있었다는 걸 그 여자도 인정을 했구요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는 중인데 문제는 남친 왈 그 여자의 오빠가 법무사이며 자신의 재산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있었기에 지금 채권이라 모든 자산이 그 오빠라는 사람명의로 빼돌리고 만약 돈을 포기안할 시에 간통으로 쳐 넣게다고 하네여..
이런 경우 간통이 성립될까여.. 남친 말로는 제가 그 여자의 전화를 받았고. 그뒤로 그 와이프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모든걸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간통죄가 성립안된다고는 애기 했지만 그 여자의 오빠가 법무사이기에 간통죄를 만들어낼수 있다고 합니다.전 지금 상담을 받고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을 생각합니다.
상세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돈문제도 있거니와 너무 분하고 제 명예를 실추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남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 남자가 배우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와 결혼하고자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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