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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가사] 판결문에 따른 자녀에 대한 재산분할
글쓴이 : 인터로 2008-07-23 오전 10:41:15 (Hit:1716)
(남편소유)집을 매매하고나서 재산 분할 문제인데요 처음 법원(판결문)이 나오고 몇까지문제가있어 다시 법원에서(조정 조서문)이나왔습니다. 집을 매매하고 재산분할를 할때 남편쪽에서 40% 부인쪽에서 60% 재산분할 하기로하고 남편40% 재산 분할(금액)에서 자녀들에게(3명) 10%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부인쪽에서 남편에게 위에 내용 말고는 어떤한것도 요구 할수없다. 고 (판결/조정조서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양쪽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아직 집이 매매 되지 안은 상태여서 재산를 분할 하지못하고 있었는데 부인쪽에서 남편를 믿지 못하겠다며 집이 매매될때까지 남편 소유에 집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부인쪽에서 완강히 요구해 남편쪽에서 집를 ((공동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남편쪽에서 부인이 먼저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 용 : (더이상 부인쪽에서 남편에게 위에 내용 말고는 어떤한것도 요구 할수없다) 라고 했는데 부인이 먼저 판결문 내용를 지키지않고 집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기때문에 남편 쪽에서도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중 집이 매매되고 재산분할할때 남편40% 부인60% 남편40% 재산분할(금액)에서 자녀들에게10% 분할하기로한것를 지킬수없다 재산분할를 할때 판결문 내용를 모두 무시하고 남편50% 부인50% 으로하겠다고 하자 부인쪽에서도 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이매매되었고 남편 부인 50 : 50 으로 재산분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판결문 내용에서 남편쪽에서 자녀들에게 주기로한 10%재산분할금은 자녀들이 받을수 있나요??))

상담내용은 글 마지막 내용인데 글이 너무길어져서 죄송합니다 ㅜㅜ
판결문으로 판결이 난 것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50:50으로 나눈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된 것이지만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부분은 당사자끼리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이 자녀들 지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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