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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가사] 이혼후 여러가지 사항들
글쓴이 : 인터로 2008-07-23 오전 10:38:01 (Hit:2119)
안녕하세요.
1.2006년 8월 이혼.
2.그 당시 별도의 이혼합의서 작성.
조건 -
상대방이 저에게 양육권 포기 요구(현재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중)
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
더 이상의 위자료, 양육권 청구 안하기로 함.
3.접근금지 처분 신청-법원출두하게 되어있었으나, 본인이 회사 업무상 출석못함-현재 결과 모르는 상태임
4.급여가압류중(2006년11월분 부터)
5.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처분후 위자료 및 양육비 조건으로 1억5천만원 요구중이며 문자와 전화로 협박성 연락 하고 있음(문자 내용 보관중)
6.본인 현재 은행원이며, 회사에 별도의 호소문을 작성(현재 본인 보유중-상대방이 본인에게 전달)하여 회사 못다니게 은행에 전달하며, 방문하여 시비를 가리겠다고 계속적으로 문자, 전화중.
문의사항
1.이혼합의서 작성후 협의이혼한 후에도 위자료,양육비 청구 가능한지
2.접근금지 가처분의 결과 확인 방법과 그후에 면접교섭권 청구가 가능한지
3.협박성 문자 및 호소문 작성으로 고소나 더이상의 발송을 급지 할 수있는지
4.만약 재판을 걸었을때의 승소 가능성이나 준비사항
5.상대방에게 정신적, 회사에서의 저의 위치에 대한 명예 및 여러가지의 불이익에 대한 피해를 청구 할수 있는지.
를 문의드립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며, 애초에 치밀하게 계획되어진걸 모른채
좋은게 좋은거라고, 같이 산 정이 있으니, 더 이상은 최악으로 가지 말자고 생각하고 방치해 두었는데, 끝날만 하면 연락오고, 잊을만 하면 사건이 생기니까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
그 사안은 귀하께서 법원에 연락을 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것이지만 1차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건번호가 있다면 조회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위자료와 양육비
물론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까지 처분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급여압류
급여압류는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투시거나 가압류이의를 하여 풀도록 하셔야 합니다.

4. 면접교섭권
당연히 면접교섭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이 되었다면 어렵겠지요..

5. 소송의 경우
먼저 이혼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의 검토가 우선입니다.

6. 기타
회사에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일을 했다면 고소할 수 있고, 협박성문자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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