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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계약서체결] 업체와의 계약서 효력에 관하여
글쓴이 : 인터로 2008-07-22 오후 2:02:06 (Hit:1928)
안녕하세요.
계약서 효력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A, 제 동업자를 B , 제동업자의형 C, 가 있습니다.

저희 일본에 VPN 서비스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저와(A) 동업자(B)는 동업자의형(C)가 소유하고있는 일본법인의 명의로
일본 SOFTBANK사라는 IDC업체와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후 A 와 B 는 계약서를 채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VPN서비스를함에 있어서 1년안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할수없는 상황 발생하면 일본IDC회사측에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전액을
A 와 , B가 5:5로 지불한다" 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느것은 B와 C가 주장하는것이 일본측회사(SOFTBANK)는 계약서를 채결하고나면 해약이 안된다고 월사용료 24만5천엔(245,000엔) 을 사용하지 않아도 1년동안 지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C와 SOFTBANK사의 계약서를 확인해볼방법이 없습니다.
C와 SOFTBANK사의 계약내용의 사실여부를 알수없는상황에서
제가(A) 동업자(B)에게 월사용료의 50% 122,500엔을 지불해야한다는것이
불만 입니다. (A)와 (B)의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어느쪽이 유리한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까지 귀하께서 금원을 부담하실일은 없어야 하겠지요..그쪽에다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확인 후 줄지말지를 결정하세요..해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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