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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채권] 각서의 효력과 소멸
글쓴이 : 인터로 2008-07-21 오후 3:31:20 (Hit:2029)
제가 알고 싶은것은 돈을 빌려준건 10년이 넘었고 각서와 지장은 받아 두었는데 이미 효력이 소멸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이고 재산도 소득도 없다면 그냥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을 가능성은 없지요..물론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10년이 되기전에 채무를 승인한 것이 있다면 연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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