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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매매 중도금]아파트계약파기
글쓴이 : 인터로 2008-07-18 오후 3:31:55 (Hit:2169)
9월20일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이사날짜는11월19일입니다 계약금은
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중도금없이 가기로 했습니다.10월19일날 매도인이 중도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10월24일에 삼천만원을 부동산에서 알려준 계좌번호 매도인명의로 입금했습니다 폰뱅킹하였습니다. 15일이 지난 오늘에 매도인은 그런말 한적없다면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돈이 입금된것을 오늘(11월6일)에 알았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통화때 적은 계좌번호등 이사날짜를 적어놓은 근거가 있습니다.) 중도금 받았다는 어떤확인서가 없다면 삼천만원은 중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인가요? (계약서에는 중도금 없이 가는걸로 계약상태입니다) 천만원에 대한것만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일단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계약금에 따른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만 가능하지요. 중도금이 아니라면 잔금 중 일부를 상대의 요청으로 인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시면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분류 제목
임대차 [임대차계약 취소] 임대차에 관하여 
기타 [형사] 카드도용에 관하여 
민사공통 [매매 중도금]아파트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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