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터로
인터로 분야별 상담사례모음
인터로 생활법률
법령
법률용어
인터로상담사례
상담사례 판례 법령 용어
[임대차] [임대차]세입자 집주인동의없이 집보증서로 대출
글쓴이 : 인터로 2008-07-18 오전 9:25:41 (Hit:2253)
세입자가(현재는 세입자가 외국으로 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삼성생명에 대출을 받았는데, 삼성생명 채권팀에서 집주인에게 무려 4개월이상 협박전화가 옵니다 어떻게해야 됩니까
집주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려원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대출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집보증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 모르겠군요.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을 세운 것이라면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류 제목
손해배상 [국가손해배상]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노동 [비정규직]비정규직에 관하여 
임대차 [임대차]세입자 집주인동의없이 집보증서로 대출 
기타 [폭행죄]배우자의 상습폭행에 관하여 
채권·채무 [채권채무] 과외수수료에 관하여 
인터로 하자소송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로를 치세요
찾아오시는길

상호:법무법인 인터로 / 대표:신현호 / 사업자등록번호:214-88-88637 / 통신판매신고번호:서초-제1402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4 우성빌딩 6층 (대표전화:02-587-8100 / 팩스:02-587-8106)
COPYRIGHT(C) 2007 www.inter-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