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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채권채무] 과외수수료에 관하여
글쓴이 : 인터로 2008-07-17 오후 3:31:45 (Hit:1939)
제가 과외를 구하던 중 과외 알선업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연락을 받은 당시에는 이런 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업체의 조건은
1. 자신들이 학생을 찾아서 연결해주고
2. 그 대가로 첫 달 과외비의 100%에 해당하는 과외 수수료를 첫 달 과외를 받자마자 바로 사장 계좌로 입금한다.
3. 한 달만 하고 바로 과외에서 잘리면 수수료의 50%를 반환한다.
4. 한 달 이후에 과외에서 잘리면 업체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5. 학생에게는 업체에서 소개받고 왔다고 하지말고 동기나 선배 소개라고 말해라

이런 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서라기보다는 무슨 종이에 제 주민번호, 이름, 주소지를 적게하고 10개 정도의 자잘한 사항을 읽고 확인했다는 뜻으로 옆에 동그라미를 치게하고 제 학생증을 복사해갔습니다.
이 종이에는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며 계약 기간이나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 면접 이틀 후에 과외를 두 개 소개 받았고 첫번째 과외비를 받자마자 바로 과외비 전액인 40만원을 수수료로 송금했습니다.
두번째 과외비는 아직 송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서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러한 업체 자체가 불법이며,
종종 몇 달만 하다가 그만 둘 학생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기도 하고,
일부러 과외 학생에게 더 나은 과외 자리를 제안해서 한 학생을 이용해
여러번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경우 30~100% 로 천차 만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일 뿐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기도 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에서 설명 들을 때만 해도 업체에서 말하기를 다른 업체는 120~150%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100%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업체의 말만 전적으로 믿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업체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장의 이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사무실 위치만 압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 이러한 과외 알선업체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와
합법이라면 업체에서는 어떤 형태로 신고를 해야하며
합법이라면 첫 달 첫 과외비의 100%에 달하는 수수료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그리고 제가 100%의 수수료를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알선업체에 40만원을 마저 보내지 않으면 그 업체에서 저를 계약 불이행을 명목으로 고소할 수가 있는지 입니다.
만약 고소할 수 있다면 이게 형사법인지 민사법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졸업을 한 상태로 현재 무직이며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와 만약 불법이라면 업체에서 그 사실을 들어 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려원 변호사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상 과외교습자에 대한 주개행위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위 법의 위반이 됩니다(대부분 개인과외교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음).
상대가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불법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고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으며, 또한 소송비용을 고려해 볼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수료의 과다를 주장하여 간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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