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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압문의
글쓴이 : 인터로 2005-05-11 오후 1:10:00 (Hit:1628)
제가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300만 쓴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한 2500만
원 정도 빌려썼습니다. 남편되는사람이 분명이 갚아준다고 몇번씩 다짐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다 녹음
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남편되는사람이 못갚아준다고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이런경우
남편이 분며히 갚아준다고 했는데 못갚아준다고 하니 남편앞으로 차압을할수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있습니다. 그친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월급에대한 차압을 할수있는지요. 사정이
급하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가르켜 주세요
친구의 경우 300만원만 쓰기로 하고 2200만원을 더 승낙없이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잇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고소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경우 자기가 갚아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울 여지도 있어보이지만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게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월급 중 절반은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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