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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호적정정하려면...
글쓴이 : 인터로 2005-05-08 오후 9:20:00 (Hit:1489)
오래전에 저의 아버지가 미혼인 여자사이에 사생아를 낳았고, 할머니의 권유와 여자의 장래를 위해 아버지의 호적에 올렸습니다.그런데, 할머니가 여아를 1년여 간 양육하였고, 친척집에 데리고 갔다오는 도중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어떤 여인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오셨습니다. 며칠후 뒤늦게 후회하고,경찰서에 신고하고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만,결국 찾지 못하셨고,세월이 흘러 형제의 할머닌 돌아가셨고,아버지는 여아의 주민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아버지는정확한 처리절차를 몰라 주민등록 말소 만으로 처리가 완료된 줄 알았지만,이후 호적등본을 보니,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이와 같은 경우 호적정리등 법적인 처리를 원합니다만,그 현명한 처리절차를 몰라 문의 드립니
다....현재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있는 여아(사생아)의 소재 및 존재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황
입니다...
부부가 실제로 임신하여 출산하지 않은 자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친생자
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
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
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
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라
고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 호적기재가 법률
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되어 위 여아는 양친자의 관계에 있게되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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